세종시 한솔중학교를 증축하고 1,2학군 내에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2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한솔동 지역의 중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솔중학교를 증축하고 1·2학군 내에 중학교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신도시 내 1~2생활권 등 곳곳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수가 1지망 근거리 중학교 신입생 정원을 웃돌고 있는 실정.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 당시 신도시 학생(2566명) 중 1지망 학교 배정율은 95.8%(2459명)에 달했고, 내년에는 포화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안 의원은 "2015년 고교평준화 문제로 떠들썩했던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생활권별로 학군을 묶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과거 교육청은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파기했고, 중학교 학생 배정에 대해 학부모들과의 의견 조율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계획’을 보면 근거리 배정 방식의 예시가 오인하도록 표기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대 당 초등학생 유발률을 0.17명, 중학생을 0.106명으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하였던 것 보다 초등학교는 2.23배, 중학교는 1.46배 높게 나타난 상황"이라며 "동지역의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현옥 의원, "공동주택 분쟁 해결, 시가 적극 나서야"

손현옥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동지역에 8만 2000호의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해 20만호 개발계획 대비 40%의 공동주택이 공급됐다"며 "공동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간의 하자처리 분쟁이 심화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도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택, 건축 등의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공동주택 분쟁에서 시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시민감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채성 의원, "청소년 참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해야"

임채성 의원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에 전체인구의 15%에 해당하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 2만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즐길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소통,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성인 위주로 마련되어 청소년이 참여하기 어렵다"며 "덴마크의 선진제도를 세종 교육체계에 맞도록 도입해 '한국형 10학년 제도', '에프터스콜레'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복컴을 청소년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복컴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세 의원, "미취업 청년 위한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수당 도입해야"

이영세 의원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20대, 30대 청년 인구가 관내 9만 3000여명이며, 이 중 청년 실업자 수가 2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 미취업청년은 2000명+α"라며 "이들 +α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단념 인구로 청년실질실업률은 명목실업률의 세배라는 연구에 비춰보면 세종시 미취업청년은 약 6000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족들과 대화마저 단절되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상황별 맞춤 대책이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구직·직업훈련·그룹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과 함께 청년수당 지원, 상담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관한조례'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 고용, 능력개발 등의 내용이 있지만 추진부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센터 설치와 청년수당 도입 등의 정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재현 의원, "축산악취 저감 시 차원 대책 수립"

이재현 의원은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도입과 축산악취 전담부서 신설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복도시 출범이후 기존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시민 불만이 증가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친환경 명품도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행 60%인 자부담 비율을 과감하게 낮추고, 악취 전담부서 및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악취를 방치하는 농가를 구분해 사업을 차등지원해야 한다"며 "내부적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FTA 확대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과 환경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확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3대 의회서 재개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등 대외 환경의 변화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켜, 제2대에 이어 제3대 시의회에서도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3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13일과 14일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상임위원회 별 2019년 본예산‧2018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 받는다.

한편 이날 새롬중학교 학생 25명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본회의를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