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12일 논평을 통해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문희상 의장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를 극복하기 위해 분원 설치를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과 총선의 충청권 핵심공약이 국회분원 설치였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선도와 대국민 약속 이행 등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야당과 국회 사무처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우선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국회분원 설치 연구 용역비 2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분원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구용역비 2억원은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자 국회의원 전원이 결정한 사안이지만, 국회 사무처는 예산 집행에 대핸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며 운영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집행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국회법 개정안) 방향이 나와야 한다"며 기존 소극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비겁한 변명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2만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여의도 출장을 위해 4시간을 길거리에서 소비하지 않고, 세종청사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국회는 언제까지 선거에서 온갖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대국민 약속이행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구태를 반복할 것이냐"면서 "2만여명 공무원과 연구원들의 여의도 출장으로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분원 설치를 더 이상 ‘정치적 미아’로 방치하지 말라"며 "책임있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9일 1만 11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마감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평가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서도 정치·사회·행정·경제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도출된 바 있다. 법률적으로도 전문가들은 "국회의 기능과 조직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회의원 상당수 역시 국회분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