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 업무와 역할이 중복되어 주민 대표 단체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짧은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주민 자치 경험과 기술이 부족해 세종시의 자치주권특별시 공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 자치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준식 세종민주화사업 계승 이사장이 13일 열리는 ‘세종주민자치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정부와 세종시의 주민자치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그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주민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조창현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종시를 읍면과 동으로 분리해서 동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이 구성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출, 대표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특히, 권한 배분 의지가 약한 지자체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미흡한 활동에 원인을 찾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주장하면서 정착 자신들은 권한을 주민들에게 배분해주는 데 인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올바른 주민자치를 위해 읍면동 위원들의 분야별, 연령별 대표성을 지니도록 선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가 작은 의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위한 지속적인 학습 ▲주민자치 지원조직 마련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민운동 전개 등을 제안하고 “세종시 주민들도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에 이어 박순영 한솔동주민자치위원회 감사는 ‘세종시 주민자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들의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일상적인 활동 ▲위원회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사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 달에 한번 위원회 참석으로 주도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 분과활동을 통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 활동 활성화를 제시하고 주민 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책임진다는 역할에 충실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화, 복지, 교양 프로그램과 지방자치기능 강화 행사를 적극 발굴, 운영해 시민 편익을 늘려나갈 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시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주민자치연구회는 13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선포와 함께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6개 분야 14개 실천과제를 시민주도로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식을 갖는다. 준비위원장에 김준식, 창립준비 서기에 박순영씨 등이 참여, 향후 이 모임을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