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중점..세종시 내년 예산 1조5516억 편성
'시민주권' 중점..세종시 내년 예산 1조5516억 편성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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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82억원(3.2%) 증가...시민주권, 사회책임, 균형발전에 중점

세종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82억원(3.2%) 증가한 1조5516억원을 편성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포함되어 주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했다.

이번 예산은 시정 3기 중심 가치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는 230억원(2.0%) 증가한 1조 1,550억원을, 특별회계는 252억원(6.8%) 증가한 3,966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안은 신도시 입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707억원 증가한 6,922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70억원 증가한 2,90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83억원, 교부세 405억원 등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예산 편성으로,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소규모 주민사업비(123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14억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5억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2억5천만원) 등에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21억원 증가한 3천483억원이 편성됐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40억원을 투자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242억원을 반영해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74억원, 만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494억원 편성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0억원, 영유아보육료 462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80억원, 노인복지관 증축 20억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63억원 등도 반영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3,002억원을 편성했다.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260억원,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 설계비 40억원, 조치원청춘공원 잔여부지 매입비 74억원, 한솔동 복컴 40억원,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 36억원, 연동면 복컴 건립 24억원, 금남면 청사 복합개발 41억원 등도 반영했다.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에는 169억원을 투자해 도시계획도로 40개소를 개설한다.

환경보호분야는 2,176억원을 반영한다.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46억원)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4억원을 반영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68억원, 신도심 지역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74억원,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 32억원, 수질복원센터 운영 136억원 등을 사용한다.

도농상생과 세종농업 발전을 위한 농림분야는 773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사업비 247억원,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차분 3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유전자변형(Non-GMO) 식재료를 시범 공급해 지역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복숭아, 배를 테마로 하는 체험 관광형 ‘도도리파크’ 공원 조성에는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543억원을 편성했다.

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14억원), 미호천 체육공원(30억원), 금강스포츠 공원 2단계 조성(15억원)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조치원(신흥리) 시민운동장 건립 49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4억원 등을 반영해 2020년 준공 로드맵을 실현한다. 또 다목적 야외수영장과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고,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중‧고교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기획단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768억원을 투입해 대중교통 품질 및 안전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해 세종역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CNG충전소 운영 30억원, 시내버스 운영 지원에 250억원,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구축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3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6억원을 반영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284억원을 반영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9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2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23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교육책임도시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6억원 편성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개원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36억원,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2억5천만원도 편성했다. 데이터기반의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본이 될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에는 1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청사진(청년사회적경제진출)프로젝트에는 9억원, 청년창업챌린지랩 운영에는 5억원이 편성됐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실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품격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폈다"며 "시민들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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