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8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연내에 국회분원 연구용역비를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집행을 촉구하는 권칠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이미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며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가 방향을 잡아주고 입법이 선행돼야 용역을 할 수 있다.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답한 뒤 "개헌을 해서 국회를 전부 이전하지, 왜 분원을 설치하려 하냐"고 분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연구용역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
하지만 국회분원 추진이 국회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사무처의 이 같은 대응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용역비가 이미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결정해 통과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유 사무총장의 답변은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한 직무유기”라는 게 대책위의 시각이다.
대책위는 "유 사무총장은 예산 집행의 최상위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을 아껴야 한다면서 회피했다"면서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아낀다고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길거리에 내버릴 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회운영위원회가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방향 등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정해, 국회사무처에 용역비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며 "또 내년도 예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도 반영해야 한다"도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2만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단순출장에도 4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서울 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다수의 공무원이 국가대사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가의 품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