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KTX세종역, 예타 면제 신청" 공식화
세종시 "KTX세종역, 예타 면제 신청" 공식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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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신청 방침
내년 예산안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도 편성
KTX세종역 예정 부지 전경
KTX세종역 예정 부지 전경

세종시가 'KTX 세종역'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키로 했다. 아울러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카드를 통해 세종역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역 신설사업이 세종시로서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이를 정부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될 경우 경제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충북과의 갈등 등 소모전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역 신설 사업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사업 추진 요건인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59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타에 묶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2개씩을 신청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세종시는 예타 면제 추진과 별도로 자체적인 세종역 신설도 본격화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예타 면제에 실패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세종역을 설치하겠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일단 현재 시점에선 예타가 필요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역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세종역과는 개념이 다르다. 역사 위치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남측인 발산리(간이역)에 있어, 호남선 직선화를 가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서측 세종역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발산리 세종역이 세종시민 입장에서 이용이 편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은 "호남선 직선화 사안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시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는 발산리 간이역을 전제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발산리에 역사를 신설해야 충북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이라며 "천안 분기의 호남KTX 노선 신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오송역에도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세종역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충북은 충북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서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로선 KTX세종역 신설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타 사업 면제 등 다양한 패를 활용해 세종역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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