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추리기 장고 들어가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사업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할 지 초미의 관심사다.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될 경우 경제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충북과의 갈등 등 소모전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세종역 신설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북도도 세종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타에 묶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단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우선순위가 높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보된 사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혹은 시도간 연계 인프라 구축 등 광역단위 사업과 함께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을 신청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어떠한 사업을 리스트에 담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즉각 대상 사업을 추리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먼저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행정대학원’ 등이 유력해 보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
가장 큰 관심은 KTX세종역 신설 카드가 포함될 지 여부다.
KTX세종역은 충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사업에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여론이다.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될 경우 경제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KTX 세종역은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59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시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추진, 대전 서북부 주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세종역을 재추진하고 있다.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면 B/C가 과거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예타가 면제된다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세종역 신설을 오는 2025년까지 설치한다는 목표지만, 예타가 면제될 경우 완공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충북 측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선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역시 맞대응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 세종역 신설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호재다.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 신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호남지역 여야 의원들 역시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KTX 호남선 직선화를 주장하며 지원사격을 하는 등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에 유리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세종역 신설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예타 면제 신청에서 빠질 경우 지역 현안을 외면했다는 비난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최근 "세종역 신설사업을 포함해 (예타 면제사업 신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시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을 정리한 후 내부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신청사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우선순위를 명시해 오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말께 예타면제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 측은 세종역 신설이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예타면제사업 리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물밑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실과별로 현안사업들을 추린 후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며 "KTX세종역을 비롯해 여러 사업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