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논란'..세종시, 대응 자제하는 이유
'KTX 세종역 논란'..세종시, 대응 자제하는 이유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01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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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KTX 세종역, 경제적 판단 우선돼야" 차분한 대응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KTX세종역 신청여부도 촉각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최근 정치권 쟁점이 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 "경제적 편의성이 역 설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호남권 국회의원들의 가세로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세종시가 유독 대응을 자제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 쟁점이 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 "경제적 편의성이 역 설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가급적이면 차분하게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을 상대로도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된 타당성 조사에선 세종역 신설이 경제성이 낮았지만 이후 상황이 변했다"면서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추진, 대전 서북부 주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과거부터 줄곧 강조해오던 원론적인 입장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충북이 세종시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지역 일각에선 '강호축'과 '세종역'을 상생협력과제로 제시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지만, 세종역 신설이 정치적 쟁점화에 매몰될 경우 역 신설에 장애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역 신설 타당성만 나올 경우 추진에 문제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KTX세종역 이미지, 이해찬 의원실 제공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카드’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올리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할 지도 관심사다.

이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예비 타당성 면제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침을 받은 일은 없다"면서도 "이 규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세종역을 포함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세종시로선 세종역 신설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타 사업 면제 등 다양한 패를 활용해 세종역 신설을 조용히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KTX세종역을 포함한 단거리 호남KTX노선안, 이용호 의원실 제공

한편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은 최근 호남선 KTX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권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호남과 충북 간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호남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세종 경유 호남선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약칭 ‘세호추’)를 결성하면서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세종시를 경유한 호남 KTX 노선의 직선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평택~오송 간 KTX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에 천안~세종~공주로 이어지는 신설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오송을 경유한 목포~강릉간 한반도 X축 신(新)철도비전인 ‘강호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철도비전 관련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호남의원 28명 중 여야를 불문하고 17명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실었다.

충북 국회의원들 역시 하루 전날인 30일 국회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세종역 신설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세종역 신설과 천안~공주 KTX 호남선 신설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라고 판단하고 세종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모임에는 충북 연고 여야 의원 9명이 참석했다.

호남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세종 경유 호남선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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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인 2018-11-05 09:37:52
세종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원하는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