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우수상 수상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우수상 수상
  • 세종시
  • 승인 2018.10.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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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형 레저자전거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과제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세무공무원, 행안부, 민간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는 전의면사무소 김혜진·우승우 주무관이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시는 ‘통합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따른 고가형 레저자전거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통한 신세원 발굴 방안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연구과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통합 등록제 시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형 자전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혜진 주무관은 “고가형 자전거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 관련 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과제는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제안적 성격으로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은 이번 연구과제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자주재원 확충으로 시민주권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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