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로 제동이 걸렸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건설 사업이 재개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17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H5블록(한신공영, 596세대)·H6블록(우미건설, 465세대) 주상복합 신축을 조건부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심의 통과는 소음·진동, 미세먼지, 학사일정, 통학안전, 평가서 보완사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음에도 묵인된 것”이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난 2014년 어진중학교 개교 당시 현재의 주상복합 공급용지에 대해 계획변경을 하지 않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라며 “또 세종교육청 역시 용지공급의 부적합성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꿈꾸는 명품도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쓴소리도 날렸다.
그는 “진정한 명품 세종교육을 위해서는 각종 도시개발, 건설 사업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 곳곳에서 공사장 진동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 공사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개발 위주의 외연적 거대 도시가 아닌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행정과 정치에 대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교진 교육감을 향해선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할 권리를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그는 “몇 년에 걸쳐 공사장에 둘러싸여 수업을 받고 하루에도 수십 대의 공사차량으로 안전을 위협받게 될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해달라”며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권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어진동 H5·H6블록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로 올해 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사업에 제동이 걸린 지 1년여 만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보완책이 담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H5블럭의 경우 인근 학교(올망유치원) 일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였다. 105동이 33층에서→ 19층으로, 103동이 35층에서→ 34층으로 낮아졌으며, 총 세대수는 636세대에서→ 596세대로 40세대 가량 축소됐다.
H6블록의 경우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계획을 재수립했다. 어진중·성남고 주 진출입로는 공사차량을 전면 제한하고, 회전교차로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를 기존 4m에서 6m로 늘렸다. 주상복합 건물 위치도 학교 측으로부터 약간 뒤쪽으로 조정했다. 학교 앞 도로에는 학생 승하차를 위한 드롭오프존(Drop-Off zone)도 만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