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세종 교사 폭증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교권침해’ 교사들이 세종시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의 경우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교권침해 사례가 월등히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교권침해 건수는 총 1,390건에 달했다.
경기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21건), 강원(142건), 경남(81건), 대구(70건), 경북(69건), 전남(67건), 충남(59건), 부산(56건), 전북(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48건), 울산(45건), 광주(38), 대전(33), 세종(33), 충북(26) 제주(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세종의 교권 침해 비율이다. 현재 인구 31만여명을 갓 넘긴 세종은 학생수나 교사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지만, 교권 침해사례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세종 교사들의 교권침해 건수(33건)는 제주(7건)에 비해 4.7배나 높았고, 인근 충북(26건)보다는 1.27배, 대전(33건)과는 맞먹는 수치다. 인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 교권침해율이 전국 최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교권 침해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11건→ 2013년 11건→ 2014년 10건→ 2015년 14건→ 2016년 24건→2017년 22건→2018년(8월) 3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전국)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로 집계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등의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 "찾아가는 교권보호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접수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침해건수도 많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