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는 신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 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행정수도 세종시는 시작되었다. 돌이켜 보면 신행정수도 계획안은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신행정수도 구상이 진행되었던 것은 수도권의 인구,경제 과밀화를 그냥 두고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국가 경쟁력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그리고 전쟁국가 한국이 서울을 휴전선 코앞에 그냥 둘 수 없다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된 신행정수도 세종시의 구상은 우리 충청도민들의 요구나 이해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요구였고 국정과제였다. 현재 세종시에는 2018년 10월 현재 40개 중앙 행정기관과 15개 국책 연구기관이 와 있고, 1만 9000여 명의 중앙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렇게 되면 명실 공히 세종시는 한국의 실질적인 수도가 되어야 하고, 한국을 움직이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세종시가 아직 당초에 목적대로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현재의 세종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의 기능도 미약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잘 기여 하지 못한다. 2018년 10월 현재 세종시 인구 31 만 명 중에 충청권에서 이전해 온 인구가 70%이고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서 이전해 온 인구가 30% 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대다수도 서울에 본집을 두고 출퇴근하거나 하숙을 하고 있다.

세종시가 이렇게 당초의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행정수도의 기능 상당 부분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고 여성부 등 여러 중앙 부처도 서울에 있다. 그 결과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나다. 그러니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오지도 않고 수도권 시민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오지도 않는다. 결국 세종시는 충청권에 건설된 또 하나의 신도시일 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연구’ 보고에 의하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지역(지수 0.5 미만)이 85개(37%)나 되며, 농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의 시군구도 소멸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인구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은 2018년 현재도 여전히 대한민국호의 가장 큰 과제이다. 지금도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 솟고 있다. 수도권 집값의 상승으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지방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또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계속 늘어 가고, 미세먼지 등 공해문제는 시민들의 목숨마저 앗아 갈 정도이다. 지난 4월 14일 질병관리본부의 ‘미세먼지의 건강영향과 건강보호수칙’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실외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인구 백만 명 110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렇듯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에 대한 요구는 결코 세종시들만의 민원사항이 아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김대중,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었고, 현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금도 전 국민의 요구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다. 어떤 사회학자는 개인도 단체도 급한 일부터 하기 보다는 중요한 일을 챙겨 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국정 과제이다.

이제 세종시 공직자들과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이 단지 세종시민들만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국민들을 위해 왜 필요한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이 전 국민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관해 명쾌한 논리로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전 국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법률을 새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민들의 공감대이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도 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만이 이루어 낼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대책위원회’ 도 이제부터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쳐 가고자 한다. 그 일차적 목표는 국회 세종시분원의 설치와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의 설치이다.

김준식 세종민주와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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