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세종시도 안전지대 아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세종시도 안전지대 아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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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아이마루·전의·성모유치원 등 3곳, 운영상 부적절한 문제 적발
회계관리시스템 등 보완책 마련 서둘러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의 교비 유용 파문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세종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위치한 아이마루유치원(연서면, 118명), 전의유치원(전의면, 64명), 성모유치원(조치원읍, 68명) 등 사립유치원 3곳 전부가 운영상 부적절한 문제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2016~2018년 세종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들 유치원은 각각 5건, 4건, 2건 등 총 11건이 적발되어, 131만 9천원이 회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안이 타 지역의 경우처럼 파렴치한 '비리' 행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소재 사립유치원, 어떤 내용 적발됐나

먼저 아이마루유치원은 총 5건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회계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출증빙서류 작성관리가 소홀했고,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게 문제가 됐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30만원)를 중복 지급했고, 신용카드 사용대상인 업무추진비를 계좌이체 처리한 것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신분상경고와 함께 총 81만6천원이 회수 조치됐다.

민간보험사 만기환급형 적립금 관리도 부적정했다. 재난재해 및 사고 대비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유치원 명의가 아닌 원장 개인 명의로 가입한 점이 지적됐다.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신고도 부적정했다.

또 수익자부담경비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고 공개해야 하지만 징수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다.

학사 및 인사 관리도 부적정했다. 교사외 직원들에게 대한 성범죄및 아동학대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월 1회 식단만 작성하는 영양사를 채용하는가 하면, 생활기록부 작성도 미비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원아에게 졸업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

전의유치원의 경우 4건이 문제가 됐다.

방과후강사비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아 50만 3천원이 회수 조치됐다.

민간보험사 만기환급형 적립금 관리도 부적정했다. 재난재해 및 사고 대비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유치원 명의가 아닌 원장 개인 명의로 가입한 것. 또한 매입 세급계산서의 홈텍스 미조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과세자료 신고도 부적정했다.

생활기록부 관리도 부실했다. 생활기록부를 전자가 아닌 수기로 작성해 관리했고, 사전답사 없이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2014~2016년에는 근무 상황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개산급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한 후 정산하지 않았다. 개산급이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을 대강 계산해 미리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2016~2018년 세종시 사립유치원 감사 현황 <자료=MBC제공>

성모유치원도 2건이 적발됐다.

모든 유아가 아닌 졸업반인 만5세 생활기록부만을 출력 보관해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 도로명주소 미변경 및 특기사항란 기재 소홀도 문제가 됐다.

영유아검진 통신문 발송 후 검진결과서를 받아야 했지만 검진결과서를 일부 원아에게만 받아 유아 건강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부 운영상 부적절한 문제"..하지만 경각심 필요

세종시교육청은 국정감사 명단 공개와는 별도로 이미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세종지역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지적 사안은 일부 운영상의 부적절한 문제로 보인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타 지역의 경우처럼 고의성을 가진 파렴치한 '비리' 행태는 없다는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2016년 이전 자료도 큰 비위행위는 없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큰 비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만큼 회계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4일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 및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총 1878개 사립유치원의 비리 5951건이 망라된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69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터,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이중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경기 화성시의 한 유치원장은 2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누리과정비 25억 원 중 7억 원을 명품 가방 구입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 원장은 13가지 비리가 적발돼 올해 초 파면됐다.

첫 ‘실명 명단 공개’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수십여개나 올라왔으며, 지역별 학부모 카페 등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비리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주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는 공립유치원 비율이 9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59개 가운데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공립유치원을 모두 88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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