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온상’ 한국토지주택공사..온갖 불법 행태 도마위
‘비리의 온상’ 한국토지주택공사..온갖 불법 행태 도마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1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권 의원 "LH 부패척결의 공허한 외침, 특단의 조치와 결단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전경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용역이나 사업을 딸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의 온갖 불법 행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의 부패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작년 연말에 터진 함바 비리와 11명의 직원이 부패와 연루된 것을 봤을 때 LH가 부패척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이라며 "특단의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LH의 한 간부 A씨는 건설 공사장 함바집 운영권을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충북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가 LH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신도시의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LH 간부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B씨는 LH 대전충남본부 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모처에서 견본주택 공사업자로부터 각종 공사의 설계 응모 및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업자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가 개발 관련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간부 C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C씨는 세종시 중심상업지구인 2-4 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어반아트리움)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지난 2016년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뇌물로 받아 챙긴 금품은 무려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은 전체 30%에 달하는 22명이나 됐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 금품수수’, ‘중개알선장려금 일부 수수’,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 구매 대가’ 등 다양했다.

이은권 의원은 "올해 2월에도 또 다른 직원의 뇌물수수혐의가 적발됐고, 얼마 전에는 LH세종본부 직원 10명이 불법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등 특혜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있었다"며 "LH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조사 중이지만 LH의 해명과 다른 사실 관계가 나온다면 LH 위상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은 물론, 박상우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일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