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행특회계 누적 집행액 5조원 가량, 집행률 60%도 채 되지 않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정상 건설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국비, 이하 행특회계) 집행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진했던 행복도시 건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특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해 세종시 정상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행특회계 누적 집행액은 5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30년까지 집행해야 할 8조 5천억원의 6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5년 말 기준 예산 투입액 6조 300억원(행특회계 총액의 70%)에도 1조원 가까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로, 국가예산 8조 5천억원이 책정(행복도시법 제51조)되어 있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1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문제는 행특회계가 지난 2013년 최고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특회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3200억여원)→2009년(5771억원)→2010년(6951억원)→2011년(7859억원)→2012년(8028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424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4년(6986억원)→ 2015년(5220억 원)→2016년(2684억 원)→2017년(3125억 원) 등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2910억원)→2019년 (2829억원) 등 3천억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고서도 예산집행이 부진해 세종시 정상 건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덕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기대감과 다르게 2018년, 2019년 예산이 3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억제' 기조가 행복청 사업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 의의와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장시간 방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정상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행복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