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4년만에 2배 폭증..세종시도 '위험수준'
공무원 성범죄 4년만에 2배 폭증..세종시도 '위험수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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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 4배, 중앙부처 2.8배, 지자체 2.1배 증가
세종시-시교육청도 공무원 성범죄 급증 추세...경각심 요구
지난해 초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세종시 모 교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공무원 성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체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도 최근 잇따른 성범죄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 현황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4년만에 2.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42명→ 116명, 2.8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61명→ 128명, 2.1배), 법원(3명→3명, 1.0배), 국회(2명→1명, 0.5배)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총 1,475건의 성범죄 중 강간ㆍ강제 추행이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182건, 12.3%), 통신매체 이용음란(21건, 1.4%),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21건, 1.4%) 등의 순이었다.

각 시도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종시도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16년에는 세종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오던 중 KTX 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모씨(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또 올해 5월에는 한 공무원이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여직원을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세종시교육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교원 비위 음주운전, 성범죄 징계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2015년 1건, 2017년(9월 기준) 3명 등이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정직’이 각각 1명씩이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도 2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한 교장은 여학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2017년 초 해임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그 추세가 계속 증가 중이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경찰청>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유형별 현황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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