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어진동 주상복합 운명 ‘5일 판가름’
제동 걸린 어진동 주상복합 운명 ‘5일 판가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02 14: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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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5일 개최 예정
학부모들 반발 여전...H5블록 596세대·H6블록 465세대 분양 여부 촉각
어진동 주상복합이 예정된 부지 전경 뒤편으로 성남고<왼쪽>와 어진중<오른쪽>이 위치한 모습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제동이 걸렸던 세종시 어진동 주상복합(H5·H6블록) 아파트의 분양 재개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세종시교육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어진동 H5블록(한신공영, 636세대)·H6블록(우미건설, 465세대) 주상복합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오는 5일 개최하고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환경법상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복도시 최초 설계공모 주상복합으로 주목받았던 이들 블록은 당초 지난해 8~9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가로막히면서 1년여 이상 지체됐다. 일조권 및 학습권·통학 안전권 문제가 문제되면서 H5블록은 불승인, H6블록은 최종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간 사업주 측은 보완책을 마련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먼저 H5블럭은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였다. 인근 학교(올망유치원) 일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일부 동 층수를 기존 33층에서 19층으로 낮췄고, 총 세대수는 636세대에서→ 596세대로 40세대 가량 축소했다.

H6블록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계획을 일부 보완했다. 어진중·성남고 주 진출입로는 공사차량을 전면 제한하고, 회전교차로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를 기존 4m에서 6m로 늘렸다. 주상복합 건물 위치도 학교 측으로부터 약간 뒤쪽으로 조정했다. 학교 앞 도로에는 학생 승하차를 위한 드롭오프존(Drop-Off zone)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교육환경보호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어진중, 성남고 학부모회가 내건 주상복합 건축 반대 현수막

어진중, 성남고 학부모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 반발 지속

문제는 심의 통과 여부다.

사업주 측의 새로운 사업계획에도 불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대기질 오염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어진중, 성남고 학부모들은 올해 초부터 학교 앞(H6블록) 고층 주상복합 건축 승인을 막아달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줄곧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앞에 최대 42층짜리 주상복합이 건설된다면 수년 동안 소음·분진에 시달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심의가 임박한 지난달 28일에도 집회를 열고 신설된 교육환경보호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학교 교문과 아파트 출입구까지 거리가 20여m에 불과하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현재도 통행량이 많은 학교 앞 교차로는 앞으로 주상복합 건설 후 2천여대에 가까운 차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 여러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교통영향평가를 복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새롭게 내놨다. 이곳 인근은 H5·H6블록 등은 물론 C33, C35 상업용지 등의 공사가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보호법 제정 목적에 맞게 사회적 약자인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어진동 H5블록(한신공영, 636세대)·H6블록(우미건설, 465세대) 주상복합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가 오는 5일 개최된다.

행복청 “복합 교통영향평가..사실상 불가”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복합 교통영향 평가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별건축물에 대해 각각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H5블록은 4개교차로, H6블록은 3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마쳤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진행하면 규정을 상회해 심의가 진행되어 규정에도 맞지 않게 된다. 통합 심의는 법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촉각이 쏠리는 대목이다.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승인을 거쳐 11월초~중순경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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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8-10-04 11:21:25
학교를 둘러싼 3면이 공사판이 되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학교가 신설된 곳도 아니고, 기존 학교가 있는데 좁은 도로하나 사이에 두고 42층 주상복합을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더군다나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 3면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내내 공사에 시달리라는 것은 학교문닫으라는 소리입니다!

bjibik 2018-10-03 18:35:23
이런 식이라면 학교 주변에서는 어떤 공사도 못하고 황무지로 둬야한다는 말인가? 학부모회 너무 지나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