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모바일투표...‘한글도시 세종시’ 좌절
허울뿐인 모바일투표...‘한글도시 세종시’ 좌절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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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커뮤니티센터 명칭변경..‘시민투표 세종의 뜻’에서 시민 0.001347% 참여로 무산
무사 안일주의식 '말로만 시민주권' 비판의 목소리 거세...보완책 마련 절실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위해 모바일 정책투표시스템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도입했지만, 참여 인원 저조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명칭변경 건' 투표 모습>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위해 모바일 정책투표시스템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도입했지만, 참여 인원 저조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명칭변경 건' 투표 모습>

허울뿐인 ‘모바일투표’에 ‘한글도시 세종시’가 좌절됐다.

세종시가 민선3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위해 모바일 정책투표시스템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도입했지만, 참여 인원 저조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말로만 시민주권'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명칭변경...시민 0.001347% 참여로 ‘무산’

단적인 사례가 최근 실시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명칭변경 건'이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통해 복컴 명칭변경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21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는 169명(40.1%)이 찬성하고, 252명(59.9%)이 반대해 명칭 변경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시 관계자는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다"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세종시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자, 상징이 된 만큼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극히 일부의 인원만이 참여한 의사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투표 참여인원은 고작 421명.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인구가 31만2537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불과 0.001347%가 참여해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한글도시 세종, 어디로 가나

세종시는 대표적으로 ‘한글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름부터가 한글을 창제했던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世宗大王)에서 따왔다. 대다수 법정동 명칭도 한솔동, 아름동, 도담동, 보람동, 소담동, 가람동, 새롬동, 다정동 등 순 한글로 지었다. 세종시청의 주요 회의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음실, 여민실, 집현실, 김종서실, 세종실, 박팽년실, 성삼문실 등 순 우리말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대표하는 주민 문화시설의 핵심 '복합커뮤니티센터'도 '한글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순 우리말로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는커녕, 외래어로 된 정체불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센터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관, 문화의집, 도서관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몰려있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름이 지나치게 길어 부르기 불편한데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물론 시민들 대다수는 단축 용어인 '복컴'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투표가 실시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투표에서 명칭변경에 찬성한 인원 중 "부르기가 생소하고 어려워 세종시의 도시에 걸맞는 한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3.2%(115명)에 달했다. "다른 공공시설 명칭(종합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과 유사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은 33.0%(60명)에 머물렀다.

반면, 반대 인원은 "현재까지 사용해온 명칭이라 친숙하고 새로운 명칭 변경 시 혼란 야기"(154명), "세종시 출범 이후 타 시도에 없는 독특한 세종시 상징으로 사용"(110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모바일 정책투표시스템...이대로 괜찮나?

앞서 이춘희 시장은 지난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민선3기 시정의 핵심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정하고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도입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시민 여론과 의견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민주적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 다수가 아닌 일부만이 참여하는 정책투표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모바일정책투표가 도입된 이후 투표에 부쳐진 안건을 보면 참여 인원은 대부분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종시 쓰레기통 설치 찬성? 반대?'(165명) ▲세종SB(Science Biz)플라자 한글명칭 선호도 조사(297명) ▲시정3기 새로운 시정비전 이미지 선정(163명) 등은 3백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함께 심는 공약 씨앗(68명) ▲세종부강리 고택 명칭변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81명) ▲여름휴가지 선정(직원 한정, 49명) 등은 100명이 채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외면 받았다.

그나마 시민들 간 첨예한 관심을 끌었던 중앙공원 문제는 다소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중앙공원 2단계 조성과 관련한 도입시설 선호도 투표(1524명)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 관련 도입시설 제안(1828명) 등이다.

‘세종의 뜻’은 도입 당시부터 현실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컨대 세종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모바일앱에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다운받아 설치하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마음만 먹는다면 특정 세력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 유효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였다.

또한 투표 안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일반적인 현안이 아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투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안이 '중앙공원 조성 문제'다.

하지만 시는 보완책 마련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무사 안일주의식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만 부르짖고 있다. 모바일정책투표 도입으로 각종 현안과 갈등 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의 자평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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