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성 반영한 발전방안 및 분야별 계획 연내 마련 계획
세종시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한다. 또 세종형 장애수당 신설, 특별교통수단확대 등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발전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 도시, 희망(HOPE) 세종’ 을 비전으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 계획에는 2023년까지 실현할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에 대한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가 담긴다.
먼저 복지-건강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교육분야에선 평생교육활성화, 체육활동, 문화활동 확대 등을 추진한다.
소득경제활동 면에선 세종형 장애수당 신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에선 특별교통수단확대, 편의시설확대, 인권보호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장애인 인구역시 2014년 7,943명에서→2015년 9,046명→2016년 9,845명→2017년 10,645명→2018년 11,134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순으로, 최근에는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건강관리, 인권보장 등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정책과 모든 생활영역에 걸친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계획수립 단계(2018년 3월)부터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4개 분과 38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총 15회 회의를 열어 장애인 정책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해 왔다.
오는 17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현재까지 논의된 추진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김성수 국장은 “분야별 정책목표의 실현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개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해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과 논리적 모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