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강조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세종 국회의사당'(국회분원)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등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발걸음도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세종시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재정·이해식 대변인,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현 미래사무국 부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집결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며 "행정수도로 제 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문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천명했다"면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장관들의 국회 출석이 잦아지는 등 비효율이 커지고 있어, 당 차원에서 분원설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사실이다.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세종시를 본래 취지대로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어 국가균형발전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분원 설치는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분원설치 연구용역이 국회사무처에서 보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 반영된 연구용역비(2억원)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운영위에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 역시 하루빨리 심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시하고 정부부처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등 세종시에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세종시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종시=행정수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해찬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수도 완성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는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세종시 현안들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이전 ▲KTX세종역 신설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내년 예산안 반영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설계비 50억원)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설계비 20억원)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설계비 5억5천만원) ▲국립박물관단지 조성(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14억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건설(공사비 70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36억원)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12억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현안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주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세종시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세종시를 각별히 여긴다는 뜻"이라고 애정을 드러내면서 "지방분권의 상징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하도록 헌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세종시 건의사항 중 국회분원, 국립행정대학원, 세종테크노파크 등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세종시가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당 예산결산위도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특히 'KTX 세종역' 추진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설 의원은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오송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렸는데, 오송에서 세종에 오는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다"면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세종역을 새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X 세종역 추진은 KTX 오송역 기능약화를 이유로 충북 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안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국가 정책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세종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주요 현안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이 시장과 이해찬 당 대표 등 지도부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