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신설 고비 넘었다..‘정부예산안 반영’
세종경찰청 신설 고비 넘었다..‘정부예산안 반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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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직 및 예산 반영 확정..국회심의 결과 촉각
어진동 복컴 입주...‘자치경찰제’ 운영 청신호 켜져
‘세종경찰청’ 신설과 관련한 정부예산안 반영이 확정됐다. <사진은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경찰청’ 신설과 관련한 정부예산안 반영이 확정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세종청) 신설에 대한 예산안이 최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경찰청이 요구한 신규 증원인력 4~50명에다 세종청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조직과 예산 상당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청 신설까지는 9월 국회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과 서울, 제주를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결정한데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세종청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설은 거의 확정적이란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세종청은 청사 신축 전까지 어진동(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에 입주할 전망이다.

어진동 복컴은 1만 4982㎡(연면적 1만 3461㎡)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2013년 건립됐다. 이곳 1~3층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12월 15일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면, 세종청이 이곳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

세종경찰청 입주 예정인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세종경찰청이 입주할 예정인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세종청은 1층 약1000㎡(300여평)에 내년 상반기쯤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지방청 형태를 갖추는 3~4개 과, 50~60여명 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세종시와 충남지방경철청(충남청)은 어진동 복컴에 세종청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시는 임대료로 연간 1억 2천여만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충남청 관계자는 “어진동 복컴은 공공청사인 만큼 보안 등 업무 시설 구축에도 용이할 것”이라며 “세종청 신설이 최종 확정되면 개청 준비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신설은 그간 세종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중요 현안중 하나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방경찰청 신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충남청의 지휘를 받는 세종경찰서 규모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더라도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세종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도 경찰청 신설 배경이 됐다. 세종경찰 1인당 담당 인구(998명)는 전국 평균(450여명)과 충남경찰청(500여명)보다 2배 가량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구 31만명의 세종경찰서 지위는 인구 17만여명인 서산경찰서(1급)보다 낮은 2급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36개 중앙부처가 위치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도 세종청 신설의 당위성이 되고 있다.

경찰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행안부가 신설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다.

세종청 신설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세종시에 시범 도입될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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