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이슬람 난민을 조장하는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First Korea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 교수연합(동반교연) 등은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던 황희석씨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며 "'인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법무부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 27곳에 포함되어 있다"며 "현행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이와 달리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된다"며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며, 다음 세대들이 왜곡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 74.5%가 반대하고 불과 13.9%만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독소조항이 있는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제왕적 적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앞에서 시가행진을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