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대상, 심사 기준 대폭 강화된다.
세종시민대상, 심사 기준 대폭 강화된다.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2.12.18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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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세종시장 "세종시민의 권위와 수상자의 명예를 위한 방안"

 세종시민대상 수상자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안건이 유한식 세종시장으로 부터 제안된 가운데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지난 해 연기군민체육대회에서 연기군민대상을 수상한 한주저축은행 김임순씨가 구속되면서 김씨의 왜곡된 삶이 드러나 수상공적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며 촉발됐던 가운데 최근 유한식 세종시장이 세종시민대상을 놓고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시민들의 권위와 명예를 바로세운다는 취지에서 정치권에서의 회수여론이 지배적이였지만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해 대신해서 선정기준을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시민대상을 회수하는 조례안이 공포된다면 향후라도 문제가 되는 수상자가 발생됐을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민대상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세종시청의 신뢰도나 선정 기준에 스스로 헛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강화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의회 서종선 입법정책조사관은 "시민대상 수상자가 향후라도 불명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은 마련되지 못한다"며 "만약 이 같은 조례안이 공포되더라도 수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 조사관은 "세종시의 위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법적 사항을 고려해 시장님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시민대상을 회수 한다면 결국 세종시에서 상을 주고 수상자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뺏는 경우가 된다"고 부연했다.

세종시 최고의 상으로 알려진 세종시민대상이 수상자들의 명예와 시민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 만큼 철저한 선정 기준을 강화시켜 이를 토대로 훌륭한 적임자에게 수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맥을 중요시 하는 지역사회란 성격이 객관성 보단 주관성이 더 개입된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추측된 전망이라는 점에서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권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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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 2012-12-19 00:35:36
정말 잘 하신듯 하네요. 상이라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