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동조합 파업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31일 오전 4시부터 '부분직장폐쇄'를 전격 단행했다.

부분직장폐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쟁의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84명의 조합원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공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4명 이외에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모두 136명의 운전원 근무 중이다. 공사는 부분 직장폐쇄 사실을 조합사무실, 직원 밴드 알림방 등을 통해 공지했고, 세종시와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된다. 직장폐쇄는 노동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사용자 쟁의행위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게 된다.

직장이 폐쇄된다고 해서 노선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해 버스를 운행할 계획.

공사는 비노조원 등의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순환 BRT 900번과 꼬꼬노선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시도 전세버스를 투입해 1000번을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은 평시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의 본 협상, 2차례의 실무협상과 노동위원회의 5차례 조정 등을 했지만,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공사는 파업불참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해 왔다.

하지만 노조는 1회 운행과 1회 파업 등 부분파업을 반복하고 태업으로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또 승무 거부, 임의 결행 등 게릴라성 쟁의행위로 비상수송대책을 무력화하고, 일상점검을 이유로 출차를 지연시키고 업무방해를 해왔다.

아울러 일부 노조원은 파업 출정식 참석을 이유로 노선을 이탈해 버스를 무단 사용하고, 운행 또는 노선을 안내하는 승무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승무사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도 끊이지 않았다는 게 공사의 판단.

특히 29일에는 준법운행을 예고하고도 배차표와 운행시간을 무시한 채 노조원 임의로 버스를 운행했다. 이날 대전 반석역에서는 승객이 폭주하는 퇴근시간 대에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1000번·1004번 버스를 30분에서 1시간가량, 최대 2시간이 넘게 지연 운행하고, 4~5대가 한꺼번에 몰려 운행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30일에도 1회 운행과 1회 파업 등 부분파업을 반복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직면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게릴라식 쟁의행위로 파행운행이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폭주해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됐다”며 “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세종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와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원보다 4％ 오른 332만원을 제시했고 있는 반면,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원 수준에 군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4%)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노조의 요구대로 인상할 경우, 내년에 임금을 인하(페널티)해야 하는 등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