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6월 개헌 결국 무산, 세종시 ‘허탈’
'세종시=행정수도' 6월 개헌 결국 무산, 세종시 ‘허탈’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4.2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실시 좌초로 정치권 비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해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했던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세종시의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결의대회 모습, 세종시 제공>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했던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염원했던 세종시의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한 비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국회통과 실패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좌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 현재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지난 23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려 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된 셈이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이 정쟁의 늪에 빠져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으로 개헌 협상에 나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했던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세종시의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결의대회 모습,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 역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국회의 정쟁으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되어 형언하지 못할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국회 해산까지 각오하는 비상한 자세로 여야 합의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한 ‘헌법적 과제’이자 ‘국가 의제’”라며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준수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헌법적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