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김부유 의원과 박영송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건이 기만당했다"며 이의를 제기, 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할 운영비를 놓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삭감시키자고 결의한 1억원 가운데 예결특위에서 5천만원을 회생시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권한을 예결특위에서 가지고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에 삭감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회생시켜 통과시킨데 따른 반발이었다.
게다가,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진영은 위원장이 아닌 김선무 부의장이 대신 발언하면서 진 위원장이 본회의에 참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발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부유 의원은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음에도 평의원이 안건을 발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동료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환준 의장은 "진영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영은 위원장의 입장은 달랐다. 진 위원장은 발언권을 요청하고 "나는 법대로 한 것 뿐"이라며 법조항을 설명하고 "의장의 직권이 아닌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발언권을 김선무 부의장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앞서, 유환준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 이의를 제기한 김부유 의원은 발언대로 나가게 됐다. 유 의장이 협조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말하지 마세요"라고 격하게 받아들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김 의원은 "예결특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명이고 민주통합당이 2명 무소속이 1명이였다" 며 구성 위원들의 소속 정당을 문제삼았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상의도 없이 예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회생시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여론은 "지방의원이 정당 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지방의원은 그 지역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지역 정치를 해야 한다" 며 "의원들 간에 상호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원들간 논쟁에 앞서, 민주통합당 소속 3인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고 발언대로 나왔다.
김부유 의원은 "세종시는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형 행정구조로 광역시로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광역행정에 맞는 공무원 정원이나 예산을 주지 않아 광역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며 "세종시의 자치재정권 확보에 필수적인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가 담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의 자주재원과 근본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시의 행정력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장례식장과 시신안치실의 사용료를 감면 하기 위해 '세종시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조례'와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급히 제·개정 해야 한다"며 예정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송 의원은 "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이루어진 대의기관으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그 권위와 명예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제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의 사직서 사본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내년도 예산을 성실히 심의,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5천만원 중 1억원을 삭감했지만 사무처장은 사직서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모순된 과정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생활체육회장은 본인의 권한을 잘 몰라 사표를 반려할지 안할지 보류해 놓은 상황인데 이를 예결특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1억원중 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등 세종시의회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