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울’ 자유한국당 개헌안, “최악의 선택”
‘수도=서울’ 자유한국당 개헌안, “최악의 선택”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4.03 16: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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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외면해 지역사회 반발 직면, 수도 논쟁 고착화 우려
   자유한국당이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는 개헌안을 확정 발표하자, 세종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행정수도 개헌 염원 세종시민 결의대회 모습>

자유한국당이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는 개헌안을 확정 발표하자, 세종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넘어서지 못한 채 수도 논쟁을 재차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개헌안 내용 중 수도조항과 관련,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관습헌법의 부활’이자 ‘봉건시대로의 회귀’"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봉건시대의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고착화시키자는 시대착오적인 개헌안"이라며 "이는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보다도 더 분명하게 수도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대정신과 현실인식이 결여된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 논리에 따르면 수도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반복적인 위헌 소송과 정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당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대책위는 "충청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과연 충청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세종시를 만신창이로 만들자는 자유한국당 당론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당이 동참하고 동의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 12일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대책위는 "홍준표 대표가 약속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었느냐"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유한국당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관습헌법에 의한 수도 조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전 국민의 투쟁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행정수도의 발목을 잡고 세종시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수도 조항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 세종’을 부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실현을 거스르는 처사"라며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2004년 헌재가 존재하지도 않는 불문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결정보다 심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영원히 서울이라고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에서다.

시는 "한국당의 주장처럼 개헌안에 서울이 수도로 명시되면 국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세계 최악의 일극(一極) 집중 국가를 탈피하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조항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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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세종시 문화 변화가 필요합 2018-04-07 16:45:56
세종시는
구태한 갑질이
가득한점이 있어요

교육감님 교사분에게 막말사건 2018-04-06 20:02:22
교육감님
왜 평교사을. 상대로
롬펌변호사을. 선임해서
갑질하는. 모양입니다
옛날생각 나지않나보죠!!

didqotkfkd 2018-04-04 13:01:49
한국당ㅋㅋ 대선때 공약을 머라고 했었지? 그때 그때 말을바꾸는 한국당 정말 네들은 신물날정도로 정 떨어진다.. 기회주의, 서민의 삶은 아량곳하지않는 끝없는 이기주의.. 너희들 무리를 단죄하지않고서는 이나라의 미래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