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앞서가는 비관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난망할 듯 싶다.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 하지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고 법률에 위임한 것은 ‘여론 왜곡이자 또 다른 정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불안한 선택’이라는 세종 지역사회의 반발과 실망 이전에 개헌안 자체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며 '개헌카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 갔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다른 야당들도 여러 이유들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으나 숫적으로 절대적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극심한 반대,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지
더구나 세종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논의에서 “세종시=행정수도” 의제는 주목도마저 떨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중점을 둔 권력구조, 정부형태 개편,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등에 쏠려 있다.
법률 위임의 개헌안 내용을 두고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 내에서조차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여론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위임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여론과는 달리 세종시는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환영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행정수도 주목도 떨어지고 세종시와 지역여론도 달라
전국적인 언론들은 법률 위임의 불확실성,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지역사회 여론과 달리 대부분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기존의 관습헌법은 무력화 되고 사실상 수도 이전의 길이 열린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며 은연중 우려와 불안감, 부정적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법으로 행정 수도를 정하려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여론 형성이다.
국민여론도 마냥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 여전히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 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헌법에 수도 규정을 두는 데에 국민의 64.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놓았으나 다른 여론조사와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국회의장실에서 지난해 세 차례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첫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으나 12월에 조사한 3번째 조사에서는 반대여론이 52.7%로 찬성여론 37.4%를 훌쩍 넘어섰다.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반대는 넘어야 할 벽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수도 규정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설령 개헌안이 기한 내에 통과 된다고 해도 헌법에 직접 명문화 하는 것은 고사하고 법률 위임이나마 가능하게 할지 불투명한 지경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법률 위임에 대해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대 충청권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아예 드러내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 위임보다 더 중요한 수도권의 반대여론 차단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역사적·관념적으로 제도화한 수도 서울 개념을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냈다"며 법률 위임마저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언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겠다는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홍 대표 역시 기억상실에라도 걸린 듯 자신의 약속을 뒤엎은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음은 물론이다.
국민과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정반대로 자유한국당 의원의 65%가 수도규정 신설에 반대한다는 조사는 한국당의 부정적 기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2018.03.06.)
지역을 넘어서는 여론전 확산 절실한 전략적 접근
대치 중인 여야가 어찌어찌 해서 협상 테이블에 안는다고 해도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관철까지는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렇듯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의 실망과 분노를 누르고 보다 특단의 대책 모색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 지역을 넘어서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세종시민의 열망과 노력이 행여나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결말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