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세종시=행정수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내놓아 세종시민단체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관제개헌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담긴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16년 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 국민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온갖 논란에도 불구, 세종시를 만들고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업무 효율성 비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더 부추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을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김 원내대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세종시 행정수도 논란이 이미 종결된 것인 듯 발언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행정수도 개헌을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명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를 거론하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선거 당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부정 발언이 이러한 과거에 편승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라면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행정수도를 부정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던 홍준표 대표의 약속을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 및 4개 시도당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를 부정하거나 좌초시키려 해 충청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발의한 ‘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가변적이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