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행정수도 꼭 명문화하자"
"개헌에 행정수도 꼭 명문화하자"
  • 조수창
  • 승인 2018.03.21 14: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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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조수창 전 세종시 균형발전국장, "캔버라 같은 세종시를 꿈꾸며..."

지난 2월 호주로 연수를 떠난 조수창 전 세종시 균형개발국장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틈틈이 세종시와 관련된 글을 써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조 전 국장에게서 21일 카톡이 왔다. 그리고 글도 보내왔다. 세종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도 전했다. 다음은 조 전국장이 보낸 글 전문이다. 편집자 씀

   조수창 전 세종시 균형개발국장

 몸은 비록 호주 시드니에 있지만, 정현 선수의 활약과 평창올림픽의 개최와 같은 기쁜 소식으로 나의 마음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논의이다. 특히, 수도조항에 관한 것은 호주의 캔버라와 매우 유사하다.

수도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 호주의 경우 1901년 헌법에서 “정부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 있으면서 시드니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수도 캔버라가 탄생한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가장 컸던 두 도시, 멜버른과 시드니가 정부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행정수도가 두 도시 사이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캔버라는 적의 해상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내륙의 새로운 도시’를 넘어 ‘영국 식민지로부터 새로운 연방국가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원주민 언어로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 캔버라는 새로운 사람과 열린 세계를 만나는 곳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고,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다.

한편, 캔버라는 약 40만 명의 시민들을 위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평균 연령이 낮고 평균수명도 길다. 또, 캔버라는 시민들이 스포츠와 자원봉사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부동산가격이 높으며 독신가구의 비율도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한때 'Bush Capital'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인구 성장과 더불어 대학, 기업 등이 자리 잡고, 각종 행사가 연중 개최되며 도심도 활성화됨에 따라 캔버라에 대한 평가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캔버라는 2017년에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세계적으로도 ‘꼭 가보고 싶은 도시’ 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호주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수도조항을 개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배경에는 모든 지방에서 인재유출이 심각해지고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부동산가격 폭등과 교통 및 환경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갈급함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과 수도조항이 반영되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역사적 갈망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번영하는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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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진 2018-03-24 08:21:25
말여 막껄리여..
터진 입 갖고 똑바로 말새야지..

세종 2018-03-22 09:38:36
독신가구 비율이 높은게 좋은 점은 아니지요
캔버라도 시드니에 가족을 둔 기러기들이 많나봅니다.
세종시에도 수도권에 가족을 둔 기러기들이 많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