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직속 지방발전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책 아카데미에 123번째 강사로 초빙돼 ‘지방분권과 행정수도’를 강연했다.
세종시로서는 지방분권이나 행정수도가 새삼스럽지 않는 일이고 지방분권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소지역주의에 함몰된 정치권 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송 위원장은 담담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로 강연에 참석한 세종시민들에게 설득해나갔다. 주의력 분산을 이유로 준비해온 PT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의했다.
송 위원장은 비수도권의 피폐화 현상과 현행대로 가면 없어지는 시군, 집단취락지 등을 거론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주와 세종만 사람이 늘고 세수가 증대되고 땅값도 올라가고 있다는 말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통도시 경북 안동, 전남 목포, 신안 등 대부분 지방 도시는 주말에도 식당이 텅 비어있고 거리는 한산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비대화를 통계 수자를 들어 비교 설명, 국가의 비균형발전 실상을 전달했다.
과거 전통적인 균형발전 정책은 잘 나가는 도시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어 못나가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그게 잘못된 이유를 그는 잘 나가는 쪽에서 못나가는 도시로 지원이 불가능했다는 데서 찾았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도시도 늘 상 어렵고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 있기 마련이어서 다른 곳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게 국가균형발전이었다. 잘나가는 수도권을 더 잘나가게 하고 못나가는 곳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가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자는 게 이 정책의 요지였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이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를 ‘지역’으로 용어를 고치면서 개념도 바꿔버렸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안타까웠다는 말이었다.
그는 선진국, 즉 ‘잘 사는 나라’를 이렇게 규정했다. 농촌이 잘 살고 거리가 깨끗하고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여기에다 구성이 치밀한 나라, 즉 길거리에 꽃을 아기자기하게 가꾼다든가 하는 이른바 ‘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길거리를 꾸밀 정도면 그만큼 여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촌이 잘 사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각 도시마다 그 도시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고 자기 개성대로 발전해야 하는 게 골고루 잘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농촌은 개발의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는 농촌을 앞으로 내세워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 같다.
농촌이 잘 사는 나라, 즉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특색 있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분권’이다. 권한을 내 주어야 한다. 행정, 입법, 재정을 나누고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으로 펼치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에서는 이춘희 시장께서 동사무소를 먼저 만들어서 입주민을 맞아야 하는 데 그게 안 된다고 했다. 입주민이 다 들어오고 나서 분동(分洞)은 한다는 것이다. 주민 서비스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서울시에서도 관광 부시장을 만들고 싶은 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중국, 일본 관광객을 감안, 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넣으려도 해도 그게 안 된다. 웃기는 행정이다.
그래서 분권을 해야 한다. 분권을 해주면 시군을 말아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주에 권한을 많이 주었는데 인구는 3배로 늘어나고 세수도 그렇고 성장도 많이 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80명밖에 늘지 않았다. 민도가 높고 사고가 성숙해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정부는 병원, 영화관, 긴급 출동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갖춰주는데 치중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즉 먹고사는 게 중요한 만큼 전국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권력을 분산하고 분산된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송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 ▲저 출산 고령화 해결 ▲4차 산업 육성 ▲분권과 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균형발전에 대해 다 동의를 하지만 실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다보니 항상 후 순위로 밀린다는 말까지 곁 들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통해 이런 모순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방 선거와 관련, 좋은 시장을 뽑으면 힘을 합쳐서 선출된 시장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서울을 크게 만들어서 나눠주는 나라가 아니라 전국 각각 228개 시군이 다 잘해서 모두 합쳐서 전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