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시·군 자치없이 단일계층으로 운영되고 있어 읍면동을 자치계층화하여 세종시-읍면동 2자치 계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읍면동장을 직선을 선출하여 의회 구성 및 읍면동세 신설 등을 통해 자치단체로서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단일 계층의 자치체계로 읍·면·동 자치화는 도입 과정에 혼란 없는데다가 정책, 경제, 사회비용 측면에서 무리 없이 주민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장인 21일 오전 충남대 대덕 홀에서 열린 ‘세종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설계’라는 주제발표에서 밝혀진 것으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읍·면·동 자치화 이후 세종시 지시 불이행에 대한 우려는 편견에 불과하며 정당한 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할 경우 전 회장은 “지역주민자치의 대표와 자치단체의 협력자로서 이중 지위를 가지며 지역, 주민, 사업 대표로 구성하게 된다” 며 “ 이 조직은 행정의 말단이 아닌 지역사회의 첨단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에 협력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통·리 지역을 주민자치회 단위로 정하고 통·리장을 주민자치회장으로 주민이 선출하고 기존 임무를 행정협력업무로 정한 후 근린자치사무를 새로이 정하여 통과 리를 주민자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와 읍·면·동과의 관계 설정은 지역과 주민, 사업의 대표성을 자치회가 가지며 주민 총회에서 자치회장 선출하고 읍면동과 동등한 지위에서 순수한 민초들의 공간으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조는 ‘작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기획이 먼저 이뤄지고 그런 다음 읍면동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협력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순서라며 읍면동의 폐지, 또는 존치 여부에 상관없이 통과 리의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리의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면서 지역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다하며 읍면동주민자치회는 행정계층인 읍면동과 협치의 기능과 협치자로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회장은 발제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시·군·구는 면적과 인구에서 자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커서 관료들에의 한 행정을 라고 있어 주민들의 자치 참여공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읍·면·동을 이제는 주민들의 읍·면·동으로 전환,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담겨서 숙성되어가는 자치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