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진영을 어디에 꾸려야 할 지 모르겠어요. 선거구가 정해져야 무슨 준비라도 하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신도시 출마예정자 A씨)
“정치신인들은 죽을 맛이에요. 이러다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닌지...” (구도심 출마예정자 B씨)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의원 출마자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달 말부터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한 달여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소위는 지난 20일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지루한 공방만을 이어가며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제는 데드라인인 28일 본회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특위에서 논의되는 '세종시특별법(세종시법)' 협의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원 정수는 현행 15명에서 22명, 21명, 20명 등으로 확대되는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최악의 경우 현행 15명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정치권이 국회를 주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세종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저마다 하소연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출마를 저울질하는 C씨는 "다들 어디에 선거사무소를 둬야 할 지, 지역구 유권자가 누구인지, 출마 상대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선거 채비를 하게 됐다"며 "매번 법정기한을 넘기는 선거구획정 작업에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시에 출마하려는 D씨는 "모 후보의 경우 시의원 정수가 22명으로 늘어나는 게 무산될 경우, 선거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출마할 것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원 선거는 한마디로 '안개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특히 정치신인들의 출마 준비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직 시의원들의 경우 의정보고회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치 입문생들은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2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 처음 출사표를 던지는 한 인사는 "기존 시의원들에 비해 신인들은 이름을 알릴 기회가 적어 출발 선상이 뒤쳐질 것이 명백하다"며 "이번 선거는 특히 어려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3월 2일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비롯한 지방의회 선거일정에도 전면적인 차질을 빚게 됐다. 세종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조례개정과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에 최소 한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 또한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한 전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세종시의 경우 일단 기존 선거구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차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예비후보자등록 변경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