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공동대표가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개헌 당론확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세종의 소리'에 보내왔다. 이 대표는 집권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설치를 당론 확정을 통해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기고문 전문이다./편집자 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 2일에 거친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규정을 헌법 제3조와 제4조 사이에 신설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조항을 법률로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헌법에 신설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 확정은 집권세력이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설치한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통 여당이 당론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와도 조율을 하는 것이어서, 청와대와 정부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동의하였다 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 바, 여당의 당론 확정은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당론 확정은 야당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의석수 117석으로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오는 6월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한다면, 개헌은 국회통과마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작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도 행정수도 개헌을 약속한 바가 있어, 개헌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론확정은 자유한국당을 더욱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오는 3월 중순까지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기대하지만, 합의가 안 될 시에는 독자적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국회 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개헌에 반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지방선거 전에 공약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같은 날 행정수도 개헌 문제를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조만간 공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헌법개정은 국회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헌법초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고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합의한 것이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또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도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이는 국민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회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위 당론을 확정하였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당이 당론을 확정한 만큼, 야당도 국회 내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이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 시대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개헌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