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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 행정수도 사활 걸어야"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법률위임’ 아닌 ‘행정수도 명문화’ 관철 시켜야 주장
곽우석 기자  |  sjsori09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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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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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해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행정수도 개헌 염원 세종시민 결의대회 모습>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가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해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헌법개정안 협의 및 자유한국당 헌법개정안 도출을 주도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우려했다.

이는 개헌 국면에서 충청권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인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절박성과 사명감을 갖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여론을 주도할 의원이 없다는 의미여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

대책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된 것은 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의 결정적인 역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이 ‘법률 위임이 가능한데다 통일을 대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만으로는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국민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상징수도 지위는 서울이 유지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수도 논의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세종과 평양의 위상 및 기능 분산으로 통일한국이 안착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2월 안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법률위임’이 아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이 사즉생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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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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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쿠 2018-02-12 18:27:14

    정세균 국회의장이 위촉한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읽어보세요
    42페이지(사진첨부가 안되서)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아니라 정세균 의장이 위촉한 자문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 국기, 국가 등과 관련된 조항을 창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통일과 통일 헌법을 고려하여 창설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모음. 이렇게 발간되어 국회에 배포 되었음
    진실을 보고 싶으시면 메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신고 | 삭제

    • 참. 무늬 만 진보교육감 2018-02-12 12:00:02

      무늬만
      진보교육감
      적페을 생산하는
      인성이
      교육행정은 엉망으로
      하고는
      머리띄. 왠 머리띄신고 | 삭제

      세종시가 광역 지자체가 맞나요?

      갈길이 멀지만 희망적입니다.

      저도 님의 말대로 그 기사를 접하

      잘 모르는 분이지만, 진정한 주민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남의 동에서

      지방분권~ 주민들이 주인이된다~

      세종의 다른 지역지 4곳에서나 다

      축하합니다. 좋은 조직으로 이끌어

      미쳤나? 돌았나? 그냥 미친척한거

      조치원 촌사람들 가지가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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