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7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 의뢰 건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26곳 중 ‘세종교통공사’가 포함된 바 있다. 아울러 징계 요구 건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73곳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되고, 징계 요구 건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29곳에는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2일, 세종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관련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은 세종문화재단과 세종로컬푸드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세종시가 산하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아무런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은 특권과 반칙을 조장하고, 공정사회를 해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채용으로 인해 적합한 인재가 탈락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과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시장의 사과와 해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셀프 감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감사위원장에 대한 공모제 실시, 서울시의 시민 감사위원제 도입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모제 기준 강화, 기관장 임용시 인사 청문회 도입,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