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정해져야 무슨 준비를 하든지 하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세종시의원에 도전하려는 한 예비후보의 얘기다.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오리무중이어서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
국회는 오는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아 선거를 준비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5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회동에서 선거법 조속 처리에 공감했고, 헌정특위에 조속 합의를 요청해 7일 관련법을 본회의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원들의 중대선거구 시행 문제에 대해 헌정특위가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에선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세종시특별법(세종시법)'이 논의된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심상정·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병합 심사된다.
논의 여하에 따라 시의원 정수는 22명(이해찬 의원안), 21명(심상정안), 20명(오세정안)으로 새로 정해지게 된다. 합의가 불발되는 최악의 경우 현행 15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앞서 헌정특위는 지난 1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간사회의가 2일과 5일 차례로 열렸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도 어긴지 오래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했지만, 여야가 제때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모든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대로라면 이 일정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세종시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조례개정과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에 최소 한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까지 지연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애를 태우고 있다. 유권자들 또한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세종시청 공무원들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도시에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준비도 무의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