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운동, 외연 확장해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운동, 외연 확장해야 한다"
  • 송두범
  • 승인 2018.02.0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두범칼럼]지금은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새로이 다질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필자는 ‘지금은 세종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며’라는 글(세종의 소리, 2017.1.30일자)을 기고한 적이 있다. 좌절된 신행정수도 시민으로서의 꿈을 부활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 기고문이다.

반드시 이 글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마침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몇 몇이 모여 세종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공감하여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이렇듯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세종시민운동으로 승화된 행정수도개헌운동은 이제 외연확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대책위원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종교, 정파, 지역, 직업, 계층에 관계없이 오로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고, 미래세대에게 자랑 스런 세종시를 물려주겠다는 신념 하나로 지혜와 힘을 모았다’고 분명한 창립목적을 밝혔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과 민간단체들이 호응하고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대선과정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 당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해 왔다.

뿐 만 아니라 세종시민들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명운동과 대 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개정안에 세종시=행정수도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생업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으로 ‘세종시=행정수도’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인식이 괄목할만하게 제고된 것만은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회분원 설치, 행정안전부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확정 등을 세종시와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냄으로써 간접적이나마 기여를 한 것으로 자위해 보기도 한다.

최근 시민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감지된다. 특정 정파의 출마 후보자들이 주도하며, 세종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타 시도에 대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필자는 하고 있다.

특정 정파의 출마 후보자들도 제한 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활동은 행정수도 완성에 국한되어 있고, 이를 벗어난 정파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출마후보자라는 것을 대책위원회 커뮤니티 내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위에서는 외부의 이러한 시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렇다고 특정 정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없다. 창립선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대책위를 도구화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정파의 시민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책위가 견지하는 원칙이다.

더 나아가 어떤 정파이든 정치를 꿈꾸는 시민들이 대책위에 더 많이 활동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심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민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대책위가 지닌 강력한 홍보역량을 정치적 목적에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8년 1월 28일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 중 처음으로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수도를 명기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와 같이 정의당 헌법 개정안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선후보로 세종시 시민대책위 간담회에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를 포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찬성이 높으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개헌에 포함하겠다’라는 조건부 공약을 제시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회는 세종으로 옮기고 외교 국방부처는 서울에 남기겠다는 공약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지만, 이를 개헌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선거가 끝난 현재 어느 당 할 것 없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묵묵부답이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메일 : dbsong@cdi.re.kr

정의당 개헌안에서 보듯이 어느 당이든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꾸었던, 1년 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시점이다. 행정수도의 꿈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