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에 세종시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지만, 세종시 발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충청권이 기대했던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해 언급은 일절 없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대한 계획도 전무했다. '국가 균형발전 상징도시'란 세종시의 타이틀이 무색한 모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세종시가 공동주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 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당시를 회상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며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5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고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며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다.

충청인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는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다"며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균형발전시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운 결과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전국 열 곳의 혁신도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미미했다.

새만금과 함께 세종시 사업을 더 서두르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미이전부처인 행안부와 과기부에 대한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과거 수준의 발언만 내놓았다. 당초 지역사회에서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발효된 만큼, 이날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해 이전고시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올해 안’에 인천으로 환원하겠다고 이날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박은 점과는 비교되는 대목이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시민사회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헛물만 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관련한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시민사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를 '행정수도 개헌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세종시에 특단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으로 잔뜩 기대했지만 기대감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시 정상건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단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세종시와 연계한 균형발전 정책이 빠져있다"며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세종시가 없었고, 이날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세종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곳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 등 3대 전략, 9대 과제가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기관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