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불투명...더욱 분발 필요합니다"
"국회 이전, 불투명...더욱 분발 필요합니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1.0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언론인 시각으로 본 '노무현의 도시' 펴낸 한겨레 김규원기자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2년 동안 행정도시 건설 현장을 지켜본 김규원 한겨례 신문 기자가 '노무현의 도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을 펴냈다.

세종시 건설현장을 지켜본 한 언론인이 ‘세종시는 수도가 될 수 있을까’를 화두로 ‘노무현의 도시’, 세종시를 저널리스트 시각으로 조망한 책이 출간됐다.

오는 20일 시중에 나오게 될 이 책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세종시에 살면서 현장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김규원 기자(48)가 국가균형발전에 변곡점이 되는 세종시의 성공을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집필했다.

김 기자는 세종시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명제로 성공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심지어 비판에도 애정을 보일 만큼 ‘세종바라기’가 된 것을 책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두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로 이 책을 쓴 동기를 설명했다.

8일 출근과 함께 ‘노무현의 도시’를 받아들고 김기자와 통화 후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대전 출신이라 친근감이 더 했고 세종시 근무 경력이 더욱 살갑게 느껴졌다는 말을 사족으로 달면서 일문일답을 전재한다.

- 책 표지에서 ‘세종시는 수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부의 3분의 2가량을 세종시로 옮기고, 10개 혁신도시로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분권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전환점이 수도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가 이전되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가로막았던 둑이 무너질 것입니다.”

- 현장을 지켜 본 언론인으로서 이 책을 펴내게 된 동기를 말해 달라.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은 이후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어떻게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엔 세종시 수정안(행정도시 백지화)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세종시에서도 2년 동안 살면서 일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경험을 정리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우리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균형은 우리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수정안, 위헌 파동 등을 통한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갖는 본래의 의미는 아직도 유효할까요.

“수도권과 지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서울에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이런 가치를 구현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는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기지 않음으로써 세종시 건설에 따른 균형 발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행복도시 건설이 당선작 중 하나인 한밭대 송복섭 교수의 전형적인 콤팩트 시티 방식이 채택되지 않고 분산형 도시를 구상한 오르테가의 설계안이 대부분 반영된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 책 제목 ‘노무현의 도시’라는 말 자체가 일부 지역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작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균형 발전은 여전히 중대하고 핵심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춘희 시장이 추천사에서 “세종시는 노무현”이라고 말했는데,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둘째는 세종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세종시를 앞세워서는 균형 발전, 수도 이전, 지방 분권과 같은 중대한 이슈들을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이런 이슈들로 접근해보려 했습니다. 언론계의 한 선배님이 지어주신 제목인데, 핵심을 잡아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와 청와대는 이전될 것으로 보는지요. 이전한다는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요.

“현재로서는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첫째는 개헌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개헌이 되더라도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 포함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거나 찬성이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개헌안에 포함되려면 적어도 시민여론과 국회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원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 세종시 건설에도 명암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그리고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도시로 건설한 것입니다. 저는 행정도시를 신도시로 만들지 말고 대전에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신도시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신도시로 건설됐고, 이제 세종시는 주변 도시를 약화시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는 콤팩트 시티(압축 도시)로 건설되지 못하고 분산형 도시로 건설된 것입니다. 당선작 중 하나인 한밭대 송복섭 교수의 도시 설계안은 전형적인 콤팩트 시티 방식이었는데, 거의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분산형 도시를 구상한 오르테가의 설계안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한 마디로 콤팩트 시티가 분산형 도시보다 더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분산형 도시 모델을 선택한 것은 큰 아쉬움이고,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일 것입니다.“

- 세종시에서 행정수도로 개헌 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수도 서울의 주민으로서 조언한다면...

“세종시민들이 더욱 열심히 개헌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개헌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수도 이전 개헌에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서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에 따른 주택, 교통 등 기존 거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곳은 서울과 세종 정도입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 문제는 수도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5% 정도에 불과한 공공 주택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공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부동산 투기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시 교통 문제는 개인 승용차 통행 수요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혼잡통행료나 보행자 전용 도로, 대중교통 전용 도로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합니다. 도시 전체로 보면, 신도시 건설보다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 모델이나 콤팩트 시티 모델이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생각을 피력했다.

- 저자에게 세종시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관문,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방아쇠라고 생각합니다.”

- 세종시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세종시에서는 서울에서와 달리 이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시 규모가 작고, 주민들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에서 공동체가 적절히 형성되려면 도시의 넓이나 인구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자 동료들이나 공무원들과 정답게 지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종시에서 함께 지냈던 기자들을 서울에서 다시 만나면 열이면 열 모두 세종시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 세종시에 바라는 점은.

“도시가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나 자전거로 직장이나 학교로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거리를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공원, 광장 등 아름다운 공공 공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걸을만한 거리나 찾아갈 만한 문화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고층 아파트는 이제 그만 지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