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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 토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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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운영 '세종누리콜', 이번엔 부당해고 논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 정년 규정 들이대며 운전원 5명 일방적 해고 통보
곽우석 기자  |  sjsori09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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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0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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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세종누리콜'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가 최근 운전원 상당수를 부당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세종누리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이하 지장협)가 최근 운전원 상당수를 부당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원들이 해고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전체 15명 중 1/3에 달하는 5명이 해고 대상에 올랐다. A씨(66, 비장애인), B씨(66, 비장애인), C씨(68, 여, 장애인), D씨(68, 장애인), E씨(54,장애인) 등이었다.

이들이 해고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표면적 이유는 ‘정년 규정’이었다. 지장협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장애인콜택시를 수탁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재수탁을 앞두고 세종시로부터 "정년 규정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장협은 '만 60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이유로 ‘해고’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문제는 해고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장협은 지난해가 끝나기 단 며칠만을 남겨두고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간 지장협 측은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해 왔다. 장애인콜택시 수탁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나이 있는 운전원들이 장애인들을 잘 돌볼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운전원들은 일방적인 해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고된 운전원 김모씨는 <세종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장협 측이 세종누리콜을 재수탁 받기 위해 운전원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장애인콜택시 '세종누리콜' 모습

게다가 해고된 이들 중 60세 미만인 54세 운전원도 1명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해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협회 측이 바른 소리를 하는 미운 털 박힌 직원들을 이번에 같이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장협 측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운전원에게는 일을 주지 않겠다며 해고 압박도 벌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협회 측이 운행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이는 출근시킨 후 업무를 주지 않아 스스로 지쳐 나가게 만드는 치사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지난 연말 재 수탁을 앞두고 시에서 정년규정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운전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통상 운전원들의 경우 1년씩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세종누리콜을 관리해야 할 세종시 역시 안일한 운영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방적인 정년 지침만을 내려 보낸 채 사후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규정을 지키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연령이 높은 운전원들에 대한 불안감 등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어 정년규정을 지키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장협 측은 해고 근로자들에게 1~3달여간 추가 근로를 제시하는 등 부랴부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명의 경우 최종 해고된 상태이고, 다른 1명 역시 지장협 측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해 현재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누리콜은 문자예약 시스템 부재, 6일전 예약 규정 등으로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허술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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