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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복지 최하위권’ 이유 있었다장애인 콜택시 ‘세종누리콜’ 이용 불편에 장애인들 ‘분통’, 서비스 개선 하세월
곽우석 기자  |  sjsori09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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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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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친화’, ‘여성 친화’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종시가 정작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금남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언어 장애로 인해 상담원과의 의사소통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예약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려, 갖은 실랑이를 다하고 나면 진이 빠지는 일이 다반사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제약이 많다.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지만 실제 그 시간에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보통 2~3시간을 넘기 일쑤다. 이용을 위해 최소 일주일 전 대기표를 뽑아들어야 한다는 점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

‘아동 친화’, ‘여성 친화’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종시.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외면하는 '장애인콜택시', 이대로 괜찮나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들의 실생활에서 유일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세종누리콜'(1899-9042)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가 위탁‧운영 중인 '세종누리콜'은 장애인 전용차량 12대, 운전원 15명, 콜상담 2명, 관리팀장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예산 6억 2천여만원을 투입해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오전 6시~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3km 기준 1000원이며, 기본요금 초과 시 k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대전시 장애인콜택시는 예약 시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자 메시지로 예약하고 있는 모습>

문제는 세종누리콜을 이용할 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용 전 6일전 예약해야 한다는 점이 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세종시 운영지침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예약규정이 ‘일주일 전~이용 전날’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 일률적으로 ‘일주일 전’에만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대전시가 이용 ‘바로 전날’ 예약할 수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불가피하게 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도 문제다. 예약을 3회 어겼을 경우 한 달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페널티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제약이 많다. 오전 6시부터 예약이 가능하지만 실제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2~3시간을 훌쩍 넘기기 다반사다. 차고지가 북부권인 조치원읍에만 있어, A씨와 같이 남부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른 시간 활동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고지 2원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전화상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소통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용에 애를 먹게 된다. 실제로 A씨가 콜택시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분 여가 흐르고 나서야 겨우 예약을 마칠 수 있을 정도였다. 인근 대전시가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장면이었다.

수동이 아닌 전동휠체어는 안전벨트 착용이 불가능해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 측은 "페널티 규정은 예약 후 일방적인 파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이용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역시 지금은 개선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 진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최근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지만 변화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정의당 관계자는 “세종누리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세종시가 올해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눈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며 “세종시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세종누리콜 수탁구조가 서비스 개선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7년 연속 장애인콜택시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위탁·운영한 데 이어, 최근엔 올해 운영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서비스에 대한 발전 없이 현 상황에 안주하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위탁 업체 선정 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 외에 입찰한 곳이 없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지만,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게 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누리콜에 대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비스 개선 의지는 전반적으로 없어보인다는 지적이다. A씨는 "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뿐"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 17개 시도별 평가 결과 <자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유 있는 세종시 장애인 복지 분야 ‘낙제점’

세종시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도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장애인 복지 분야 17개 시도별 평가 결과, 세종시는 '분발' 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인근 대전이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고, 충북이 지난 2016년 ‘양호’ 등급에서 2017년 ‘우수’등급으로 상향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시도 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맞춤형 특화사업 등 의지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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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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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2018-01-04 19:17:23

    단순히??????? 단순한게 단순한 걸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까. 그동안 오래 보아온 결과 개판이구만 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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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택시정상화 2018-01-03 12:32:56

      단순히 콜택시 문제 하나가지고 장애인복지 문제있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전반적인걸 취재하고 글쓰세요. 특정인이나 정당에서 제공한 자료가지고 취재한 것인양 그럴듯하게 쓰는거 잘못딘것 아닙니까??신고 | 삭제

        답글 입력

      안타깝네요. 명품세종시로써 하지만

      저분들이 진정 영웅입니다. 터무니

      작품 주제가 참 좋아요. 탐내지만

      세종호수공원그림책 어디가면살수있어

      멋져요! 성배순선생님 응원합니다

      진즉에 시작했어야할일.지금이라도

      큰 사고의 뒷모습은 세월호 사건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읍면지

      진작 알았다면 가볼걸 그랬습니다

      정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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