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주할 '정부세종3청사' 건립이 정부예산 반영으로 가속화된다. 국회분원 역시 세종시 설치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예산에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정부세종3청사' 건립 설계비 120억원이 포함됐다. 신청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전 논의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경찰청 등 2개 기관 이전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내년 3월까지 청사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후 7월경 청사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사 부지로는 법제처 인근 부지 두 곳 7만 3000㎡와 국세청 옆 유보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분원 설치 예산도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됐다. 국회사무처 예산 목록에 ‘국회분원 건립비’로 2억원이 증액됐다. 분원설치를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원 설립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사전작업들이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당장 내년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입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중점 편성됐다.
행복청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정부안 2817억원 대비 93억원 증액된 29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3125억원보다 6.9% 감소한 수치다.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준비비’,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청소년 복지시설(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그동안 사업규모 조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미뤄졌던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 ‘아트센터 공사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시설 설계비’ 등 주요 쟁점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2개 사업(94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도시건설 일정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별 반영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건립 예산으로 정부세종3청사를 비롯해 이전공무원·청사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비(311억원)가 반영됐다.
주요 공공․기반시설 예산으로는 9개 광역도로(1342억원), 8개 복합커뮤니티센터(441억원), 선관위․세무서․경찰서 청사(189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시설로는 아트센터(157억원), 국립박물관단지(56억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100억원), 청소년 복지시설(6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해외대학 설립준비비(12억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완공소요(90억원) 등도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