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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분원', 처음으로 예산안 담겼다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용역비 2억 원 담겨, 행정수도 완성 청신호 기대감
곽우석 기자  |  sjsori09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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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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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 '2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처음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멀게만 느껴졌던 국회분원 설치가 눈 앞에 다가오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 '2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사무처 일반연구비 명목의 '연구용역 비용'이다. 현재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은 구체적인 규모와 설치시기 등이 담긴 심층용역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영된 예산은 기존 요구했던 설계비(2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 하지만 관련 예산 배정 자체에 의미 있다는 평가다. 정치 행정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지방분권'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은 지난해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분원 후보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무총리 공관 인근 등 3곳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사실 국회분원과 관련한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에선 ▲정치 ▲사회 ▲행정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완성'을 기원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세종시 이동식 홍보관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행정수도=세종시’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는 모습

이전 비용 대비 6.6배의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 촉발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연간 5천만∼5억원 가량의 공무원 출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 다수가 국회이전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50~56%, 전문가 65% 정도가 국회분원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있는데도 국회 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의 출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분원 설치로 행정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완전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분원 자체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도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국회 본원 이전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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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런일이. 하긴 무더위가

출범을 축하합니다,! 주욱 발전

성시인님 그 열정 대단합니다. 존

수고하셨습니다. 더 큰 뜻을 향한

ㅋㅋㅋㅋㅋ 저기가 통학로?? 학생

고속도로는 만들지 말자.. 좁은

꿈쟁이 청소년들이 '마음이'영화감

그럼 고속도로는 없는걸로

좀 무분별한 행정입니다.

반갑네요...감독님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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