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국민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보여 줬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홍장관은 많은 의혹에 시달렸다. ‘재벌 저격수’로 이름 날리던 그가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건물을 상속받아 30억원 가량 재산을 늘린데 있어 아직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해명은 되지 않았다. 후보자 중학생 딸이 초등학생이던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8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그가 비난하던 재벌 편법상속을 그대로 보여줬다.
인도 힌두교에 창조의 신 ‘브라마 (Brahma)’, 유지(維持)의 신 ‘비시누(Vishnu)’, 파괴의 신 ‘시바 (Shiva)’가 있다. 홍종학 장관의 경제철학을 굳이 이 힌두 신(神)들에 비유하자만 브라마쪽에 가깝다 할 순 없다. 그가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했던 입법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홍종학 장관의‘내로남불’ 인생관 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그가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의 업무를 맡은 장관이란 점이다.
그가 정치적 업적을 만들어 온 에너지는 ‘재벌 때리기’다. 교수 출신 고려대 장하성, 한성대 김상조, 가천대 홍종학 으로 문재인 대통령 ‘재벌 개혁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취임사에서 홍종학 장관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한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진흥’보다 ‘규제’에 무게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은 선(善), 대기업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도 느껴진다. 그의 편향된 시각과 인생관에 우려가 되는 점이다.
유교 사농공상(士農工商) 문화유전자(Meme)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신기술로 창업 하고 대기업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년 간 정부는 창업을 지원한다 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창업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는 게임 산업 이외에는 보기 어렵다. 한국 부자들은 대부분 상속에 의해 부를 대물림 받았는데 (63%) 이 비율은 미국, 일본, 중국의 두 배에 가깝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경제의 생태계 구조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한다.
당뇨병으로 발이 썩고 있으면 외과에서 ‘발’을 고치기 전 내과에서 ‘당뇨병’ 자체를 고쳐야 한다. 우리 헌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 충원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옛날 동구권같이 긴 줄 서서 일자리를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신기술을 통한 창업으로 청년들을 유도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신세계를 보여줘야 해야 한다.
요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부 돈이 들어간 벤처캐피털 자금은 받지 않겠다는 창업자들도 있다. 그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개혁이다. 신기술을 가지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해외에까지 나가겠다는 그들의 비전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규제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규제의‘전봇대를 뽑겠다’ 박근혜 정권에서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고 장담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들어보기 어렵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정부규제라는 관점에서 관료들이 만든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진입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에서 시행하는 ‘샌드박스(Sand Box: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와 같은 획기적 규제혁신부터 선도해야 한다.
우리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지난 5월 말 일본 아베(安倍晋三)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관련 분야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법과 규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서는 급변하는 세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이지 (明治) 시대 이후 일본 근대화는 군(軍)과 관료가 이끌어 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군의 역할이 사라진 공백을 관료가 메꿔왔다. 따라서 일본 공무원은 힘이 세다. 아베 수상의 이런 특단 조치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에 일일이 대응하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결단에서 나온 것 같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중국 제조 2025’라는 로드맵에 따라 산업 고도화
| 강병호, 중앙대 졸업, 중앙대(MBA), 미국 조지아 대학(MS), 영국 더비대학(Ph.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초대, 2대 원장, 한류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문위원, 배재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장, E-mail :bhkangbh@pcu.ac.kr | |||||||||||
를 위한 규제를 혁파하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규제개혁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선진국,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한국... 5년, 10년 뒤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