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4일까지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 세종의소리
세종의소리
2017.11.21 화 21:05
소식행정
세종시, 24일까지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위법행위 적발 사항 농지로 원상복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우종윤 기자  |  man-pa@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4  10:38: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종시가 24일까지 시 본청 및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농지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를 중점적을 살핀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은 농지로 원상복구토록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전용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우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위에 맞는말씀... 취소.및 정지

이미 굴절버스는 회전이 안되어 퇴

그릇은 종발인데 국그릇만한 양을

제발 시골 면지역 무면허 단속좀

인구유입은 타지역에서 유입될수 있

김선무의원님 발의에 동감합니다.

스님은... 돼지고기 들어간 짜장

어릴적부터 글쓰기를 즐겨하던 나는

어린이를 위한 큰잔치이내요 제 손

새로운 시대 새모습을 발전해가는
신문사소개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58  |  대표전화 : 044-904-5151  |  팩스 : 044-904-5150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2  |  발행인 : 유동임  |  편집인 : 김중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규  |  등록일자 : 2011년 11월 14일
Copyright 2011 세종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j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