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다시 나왔다.
특히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들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찬성 55.5%> 반대 33.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천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3.7％로 찬성보다 21.8％ 포인트 낮았다.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4.0％)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과 광주·전라(62.5％)가 높았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1％)와 학생(61.0％)이 우세했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과 더불어민주당(66.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33.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1%)과 50대(41.3%), 지역별로는 서울(43.3%)과 인천·경기(38.8%), 직업별로 자영업(38.9%)과 기타·무직(37.1%)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0.7%)과 무당층(44.7%), 국민의당(41.0%)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에서 다소 높았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 모두 반대 높지만, 국회이전은 '긍정적'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과는 12.3%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국회 이전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회 이전에만 찬성하고 청와대 이전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25.0%로 나타나,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모두 찬성하는 의견'(25.4%)을 더할 경우 과반을 웃도는 53.8%로 조사됐다.
국회만이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두 기관 모두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16.1% 포인트 높았다.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37.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2.2%)과 50대(40.3%), 지역별로 서울(46.9%)과 인천·경기(42.0%), 직업별로 자영업(44.1%)과 가정주부(48.0%), 기타·무직(45.3%)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4.5%)과 국민의당(46.4%)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8.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34.8%)와 40대(34.7%),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5.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4.7%)와 화이트칼라(3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30.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2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1%), 직업별로 학생(39.0%),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30.3%)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찬성 68.1%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지방분권 방안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8.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다’(68.1%)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81.6%)와 40대(74.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0%)와 서울(70.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4.3%)와 자영업(70.2%),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9.8%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20.9%)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7.7%)과 50대(26.4%),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4%), 직업별로는 기타·무직(27.8%),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2.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www.ksoi.org)의 자체 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 정치 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9.6%(유선 전화면접 4.2%, 무선 전화면접 14.7%)다. 지난달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