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지방분권', 국민여론 '압도적' - 세종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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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화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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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지방분권', 국민여론 '압도적'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행정수도 명문화 55.5%·지방분권 68.1% 찬성
곽우석 기자  |  sjsori09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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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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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과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국회 전경>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다시 나왔다.

특히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들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찬성 55.5%> 반대 33.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천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3.7%로 찬성보다 21.8% 포인트 낮았다.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4.0%)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과 광주·전라(62.5%)가 높았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1%)와 학생(61.0%)이 우세했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과 더불어민주당(66.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33.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1%)과 50대(41.3%), 지역별로는 서울(43.3%)과 인천·경기(38.8%), 직업별로 자영업(38.9%)과 기타·무직(37.1%)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0.7%)과 무당층(44.7%), 국민의당(41.0%)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에서 다소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높았지만, 국회 이전에 대해선 53.8%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 모두 반대 높지만, 국회이전은 '긍정적'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과는 12.3%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국회 이전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회 이전에만 찬성하고 청와대 이전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25.0%로 나타나,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모두 찬성하는 의견'(25.4%)을 더할 경우 과반을 웃도는 53.8%로 조사됐다.

국회만이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두 기관 모두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16.1% 포인트 높았다.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37.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2.2%)과 50대(40.3%), 지역별로 서울(46.9%)과 인천·경기(42.0%), 직업별로 자영업(44.1%)과 가정주부(48.0%), 기타·무직(45.3%)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4.5%)과 국민의당(46.4%)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8.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34.8%)와 40대(34.7%),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5.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4.7%)와 화이트칼라(3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30.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2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1%), 직업별로 학생(39.0%),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30.3%)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지방분권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68.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찬성 68.1%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지방분권 방안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8.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다’(68.1%)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81.6%)와 40대(74.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0%)와 서울(70.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4.3%)와 자영업(70.2%),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9.8%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20.9%)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7.7%)과 50대(26.4%),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4%), 직업별로는 기타·무직(27.8%),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2.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www.ksoi.org)의 자체 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 정치 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9.6%(유선 전화면접 4.2%, 무선 전화면접 14.7%)다. 지난달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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