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특별자치’ 세종·제주 특별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특별자치’ 세종·제주 특별 관리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1.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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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세종·제주특위' 11월 말 구성·운영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11월부터 공동으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 9일 제주국제공항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제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전국에서 유이하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를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1월 말부터 공동으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위 출범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특위는 두 지역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위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맡는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위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를 각각 둘 예정이다.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제주도, 세종시가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장에는 정순관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한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도 자리를 함께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시‧제주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세종시는 2012년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상 특례를 받는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됐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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