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치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내용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5대 분야 30대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주민자치강화 ▲네트워크형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 핵심전략으로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을 추진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약속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세종시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만이 포함되어 있어 대선 공약 후퇴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 개헌'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와 제주도를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발간한 관련백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민동의를 전제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부입장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세종시 지역사회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문 대통령이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만큼 세종시에 대한 내용이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세종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곳곳에서 의문을 사고 있다.

취임 초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총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도마에 오른바 있다. 이 총리는 또 처음 주재한 ‘세종시 지원위원회’ 자리에서도 '세종시 지원 방안'을 빠뜨려 지역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부 태도도 문제다.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 정수를 2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행안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적잖은 험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