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시설, 이용료 받아야 한다
세종시 공공시설, 이용료 받아야 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10.2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박사, 공공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발표통해 주장
   세종지역 고용혁신추진단은 24일 제 3차 고용전략포럼을 열고 시민 참여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토의했다.

세종시 공공시설은 양적 증가에 따라 통합 관리 부재와 관리 주체의 분산, 그리고 관리 주체 간에 갈등 및 비용 증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성, 수익성, 민간과의 경쟁도 등에 따라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효율적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세종지역고용혁신추진단이 25일 오후 3시부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2017년 제 3차 세종고용전략개발포럼’에서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박사가 ‘시민참여형 공공시설 운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김 박사는 세종시의 공공시설은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한 관리와 이용자 편의도 제고, 평가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익성, 수익성, 경쟁도를 감안해서 관리자를 선정하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해야 운영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가하고 있는 주민 참여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인 민관 파트너 십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 이용도가 높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시설에 대해 세종시가 인수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크다.

김 박사는 공공시설은 행복청, 세종시, 공단 또는 담당 부서 등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운영 예산 편성과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는 전제로 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그는 향후 세종시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수익자 부담과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이용 시민의 수익자 부담을 새로운 운영 방안으로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발제를 한 김성표 박사

김 박사는 세종시 공공시설 관련 전문가와 관련자를 면담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무료 시설의 관리 미비 및 운영의 어려움 ▲시설물 이용 예약제를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 ▲세종시민 수요자 특성에 맞는 시설물 구축 ▲경상수지 50% 이상 시설의 공단 이관 등을 요약한 결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공성, 실행가능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공공시설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공익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은 시설은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반대의 경우 민간이 운영 주체로 나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의 발제에 이어 안대성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가 ‘로컬 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례와 방안’에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안웅식 세종시청 투자유치과 사무관이 좌장을 맡아 김남경 세종시청 튜자유치과 사무관, 권지훈 마을과 복지 연구소 대표, 윤석춘 세종치청 로컬푸드과 사무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밖에 세종시 각 계에서 임명된 세종 고용전략개발포럼 운영위원과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세종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